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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수색검증영장만으로 피의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법 감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이 같은 검찰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 관행의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14일에도 스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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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법원,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통신자료요청이 가능한 것 등 정보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진보네트워크는 위헌소송을 낸 바 있으며 올해 10월 9일에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위헌결정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통신자료 조회 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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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교수에 대한 기소 또는 추방 위협이 이 날 의 기자회견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송 교수가 사상전향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남한과 북한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 아니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보통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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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장 승인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하던 것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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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칼부림을 두고볼 수 없다며 그 동안 침묵해 왔던 이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9일 오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처벌·추방에 반대하기 위한 이슈 페이지(http://freesong.jinbo.net)를 개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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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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