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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로 후퇴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표현의 자유가 봉쇄되면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공포가 지배하게 되고, 침묵만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되는 사회로 가게 된다. 아직도 ‘좌파’로 매도하면서 건전한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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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자본, 차별,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2호)

  인권 중의 인권인 교육권,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6조 교육권

  ...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 내용의 적응성은 교육을 통한 인권보장을 염두에 둔다. 다른 세계와 문화, 역사, 성역할 등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평등·편견·차별의식과 싸울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교육권은 흔히 인권 중의 인권으로 얘기된다. 유엔교육특별보고관은 “교육은 여타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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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9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국가, 학교, 세계인권선언, 부모, 차별, 사회권, 한국, 조직, 인권교육, 전쟁, 불평등, 평등, 빈곤, 고용, 나이, 남용, 노동, 청소년, 학생, 경제, 민주주의, 역사, 계급, 평화, 권력, 법, GDP, 언론, 임금, 장애,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노동조합, 소비, 체제, 시대, 활동가, 자유주의, 약자, 헌법, 무시, 공공성, 생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1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20개조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선언 발표

  ... <편집인 주> 장애인들은 제16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12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집회를 갖고 여의도 국회 앞까지 행진했지만, 경찰의 방해로 밤 9시에나 도착할 수 있었다. 12월 3일 오후 3시부터 창덕궁 앞에서 장애인인권선언문을 낭독한 뒤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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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차별, 인권, 가족, 소외, 지역사회, 장애여성, 행진, 빈곤,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시설, 아동, 집회,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염,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시각장애인, 안전, 양육,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저항, 정상가족, 존엄,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청각장애인, HIV, 사회보험, 시대, 헌법, 무시, 평화, 한국, 미디어,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이고,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 11조에서는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적절한”이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이라 했다. 적절성의 의미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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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불평등, 부모, 한국, 의존,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뒤에 정부는 경찰의 폭력진압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을 외면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여 오히려 집회·시위 통제방침을 마련해갔다. 2006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당시 경찰청장 어청수(현 경찰청장)이 진두지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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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불법, 대통령, 제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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