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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3호)

  3년동안 162명 해고, 5공시절 2배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 서 해고당한 한 노동자는 “공공부문은 정부정책의 집행기관으로 국민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근로조건 등의 개선은 노동자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신경영전략을 도입해 인원을 축소하고, 서비스개념을 배제한 상태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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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파업, 농성, 대량해고, 해고, 정책, 공무원, 의료보험, 재벌, 공약, 탄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민주금속연맹, 13-14일 조세제도 개혁 상경투쟁

  ... 배 이상 높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급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5조7백83억원으로 전년보다 35.4%나 늘어나 법인세, 부가세를 크게 웃돌았다”며 형평에 맞는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직접세가 70%인 일본과 90%가 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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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서울역, 미국, 노조, 민주노총, 광장, 정당, 총선, 노조탄압,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 이에 대해 청구인 라확진(19, 서울대 정치 2학년)씨는 “혼인자격,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격, 병역의무 및 현역입대 자격, 공무원 자격, 운전면허 취득자격 등은 그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선거권만은 그 기준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다른 법률과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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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국인차별연금법 개정 촉구/민주노총 등 19개 노동사회단체,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등의 보호를 받도록 개정 촉구 <28일(수)> 시사저널, 미국기자로부터 광주학살 미국개입설이 모두 사실이라는 기고문 게재/경원대, 장현구 씨 문제로 농성중인 총학생회 간부 등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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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립신고서를 △노동조합법 제3조 제6호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한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를 다수 임원으로 선출한 것 등을 들어 반려했다. 한편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사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한 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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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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