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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석태 변호사도 “아무리 국가의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에 의해 의사표명을 강제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유엔인권규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영관 검사(법무부 검찰3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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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민주주의, 권력, 법정,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가재건최고회의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기구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절대 권력을 가진 공포의 괴물로 탄생했다. 정보부장은 정보 수사에 관하여 다른 기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었고, 중앙정보부의 수사관은 범죄수사권을 갖지만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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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칭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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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후원인 인터뷰

원칙 없는 원칙주의자가 사는 법

허진선 님을 만났어요

... 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사람에 대한 고민도 나누면서 무던하게 지내고 있어요. 재물, 권력, 이런 건 없어도 사람 복은 많은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는데 활동을 계속 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거창한 질문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할까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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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2-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북한, 사랑방, 회사, 이야기, 운동, 질문, 활동가, 스트레스, 무시, 평화, 마을, 법, 여성, 감옥, 검열, 단어, 변론, 사상, 중소기업,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 애도, 무슬림, 채식, 사회운동, 한반도, 권력,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자본주의’ 인상비평을 넘어, 현실을 직시하고 실천하기

... gt; 세미나와 저자 초청 특강이 진행되었다. 노동가치론으로 보는 자본주의 자본이 축적한 권력과 이윤의 토대로서 ‘노동’을 떠올리는 것은 점점 쉽지 않다. 도대체 그 ‘노동’이 무엇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한다. 노동이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만드는 게 확실해 보이는 세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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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5-10

인권키워드
자본주의, 노동, 경제, 조직, 성장, 부동산, 체제, 시장, 지속가능성, 소비, 변혁, 금융, 불평등, 코로나19, 사회주의,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권력, 미국, 국가, 한국, 인공지능, 자본, 정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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