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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3호)

  한달 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 가장한 형사에 의해 학교 안에서 연행된 동아대학교 부총학생회장 박규도 씨, 18일 교내 법과대 앞 전화박스에서 연행된 연세대 법대학생회장 김선일 씨, 27일 교문 앞에서 선전활동을 펼치다 연행된 연세대 상경대 학생회장 김광수 씨의 경우 등은 경찰의 검거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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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파견, 학생, 자취방,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는 공유할 정보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정보수집 이전에는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보주체는 언제라도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6가지 원칙을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부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간 주민카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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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1호)

  현대판 노비문서

  한국타이어 취업규칙… 노동기본권 엄금

  ... 28;각종인쇄물의 배포 행위를 할 수 없으며(취규 제11조), 회사의 허락 없이 사내외 불법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세력에 가입, 동조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제84조)되어 있다. 또한 ‘사상이 불온하다고 인정된 자’(제84조)의 해고를 인정하는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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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노조, 사상, 집회, 노동자, 정치, 부당해고, 권리, 헌법, 세력,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협 등 2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철도․지하철 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상곤․홍근수 등 6인)는 8일 오전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민철노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상황이 파업으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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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정부,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신고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민간단체전국회의 결성 ꋮ 7월 1일(화) 민변, 여야 각 당과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안기부법 재처리 요구 서한 보내/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준 씨가 제출한 97학년 2학기 석사논문 ‘안기부의 임무, 기능,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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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일본,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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