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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1 이후에는 미국의 난민수용 급감과 유럽 국가들의 입국허가규범 강화로 나타났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의 정부 폭력이 곳곳에서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다. 난민을 내쫓는 나라들 분쟁의 성격이 ‘내전’이 되면서 상황은 더 나쁘게 됐다. 국내실향민수가 난민의 두 배에 달하고 이들의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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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세계인권선언, 한국, 정부,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한 국가에서의 거주와 추방의 문제와 국적 문제는 분명히 연관된다)와 긴급상황(예를 들어 전쟁 또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도 관대한 심사에 해당한다. 차별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앞의 두 개의 요인들에 비해 세 번째의 ‘문제되는 이익’이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차별심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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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재판소, 국가, 소외, 권리, 인권, 인종, 종교, 발전,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출신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7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3) (끝)

  '연대'의 현재의 위기

  ... 아니다. 또한 사회문제가 지구화된다. 기구온난화와 대기 오염은 국경을 존중하지 않는다. 전쟁과 자연재해는 타국의 안전, 노동시장, 문화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테러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유전자 조작된 식품은 세계 어느 곳에나 쉽게 확산될 수 있다. 여행의 증가는 전염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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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8-15

  인권키워드

  연대, 발전, 사상, 성장, 시장, 정치, 계급, 국가, 복지, 소비, 권리, 제도, 국경, 노동시장, 노동자, 인권, 경제, 운동, 제도화, 역사, 국제, 법, 노동, 평등, 정당, 시대, 민주주의, 빈곤, 동맹, 임금, 차별,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운동, 질문, 보편성, 조직, 불안, 거버넌스, 미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언어, 공공, 기업, 민영화, 여성, 인종, 전쟁, 종교, 지역, 질병, 노동조합, 시민사회, 국제질서, 민족, 의존, 테러, 이주, 자본, 연결, 입법, 배제, 정부, 격차, 의료, 문화,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 FTA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 행진 “평화야, 걷자”를 지지하는 벗바리 선언

  ... 5월 4일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정부의 평택 대추리·도두리 평화 마을 파괴는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없었다. 이는 수년간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감당하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평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아픔이었다. 최근 정부는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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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정부, 평택, 청와대, 국방부, 대추리, 활동가, 경찰, 기본권, 생명, 마을, 불법, 검찰, 집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불안, 학교, 법,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군대, 민주노총, 석방, 이주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촛불, 평화적생존권,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미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1986.12.4 유엔총회 채택

  ... 적 차별, 국가의 주권·국가적 통합·영토보전에 대한 외부의 지배·점유·침략·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협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의 제거가 인류 대다수의 발전에 합당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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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정책, 진보, 복지, 인종, 종교, 안보, 언어,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식민주의, 교육, 평등, 점령, 국제, 민족, 주거, 고용, 입법,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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