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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은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을 즉시 조건없이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만일 정부가 굳이 그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최소한 그를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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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 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장씨는 그 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93년 초 경원대 입시부정사건이 터지자 장씨는 혼자서 총장을 면담하겠다고 총장실을 찾아갔다가 그를 고발했던 당시 학생처장 문용식 교수 등에 의해 집단구타 당하기도 했다. 한편, 장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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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불법,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운동, 학생운동,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의 노동악법개정과 제3자 개입금지규정으로 인한 구속자들의 석방과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비준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받아들인 국제조약들을 성실하게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는 정부가 더이상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는 일이 없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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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6호)

  박용길 장로 재수감

  병원측의 반대에도 불구

  ... 을 수 밖에 없는 구치소로 옮기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장로는 각계의 석방과 치료요구로 서울구치소측이 7일 삼성의료원에 입원, 검사와 치료를 받아 왔다. 한편, 이날 서울지법은 박장로에 대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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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병원, 석방, 치료, 스트레스

•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부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양심수들이다. 이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또 다른 양심수는 '힘 출판사' 사장인 김연인 씨이다. 보고에 따르면 그는 소위 친북한 서적을 출판한 혐의로 3월에 체포되어 1년형을 선고받고 94년 말까지 구금되어 있다. 6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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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권리,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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