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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수미 씨에 대해 22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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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학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1호)

  “인권침해조사기구 설치할 때”

  국제 인권단체들 ‘전·노사면’ 반대

  ... 인권침해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고 이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 이러한 과거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덮어버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광주학살과 고문, 부당한 재판 등 각종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독립된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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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7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고문, 대통령, 인권, 재판, 정치, 집회, 진상규명, 민변, 운동, 민주주의, 한국, 아시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3호)

  좌익사범합수부를 주목하라

  고려대생 15명 긴급체포

  ... 항의했다. 또한 “이석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개되고 있는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의 활동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민주화 세력탄압책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행자 명단> 강성훈(전기공학 94), 김양남(한국사 93), 류석상(국어교육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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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청년, 선거

• 인권하루소식 (884호)

  5월 항쟁 복원, 과거청산부터

  종교·사회단체 인사 1980인 선언

  ... 에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언자들은 △정치권의 사면논의 중단과 김 대통령의 사면불가 방침 천명 △5․6공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배상 및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민․관 합동의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5․6공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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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피해자, 퇴진, 가해자, 대통령, 정치,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민간기구로서의 특별검찰기구'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정할 경우, 특별검사의 존재의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도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변호사의 주장 가운데 특히 "특별검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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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권력, 국가, 기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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