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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행사와 동정

  ... 468-4925) ꋪ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 - 주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사) 경실련 통일협회 - 때: 9월 8일(수) 오후 1시30분～4시 / 곳: 경실련 강당(754-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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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자살,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군사쿠데타 직후 비정상으로 구성된 입법기구들이 만든 법률들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 가운데에는 날치기 제정, 개정된 것도 많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사법부와 행정부의 자의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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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남용되고 있다며 사면 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사면권 개정 입법 청원(10일) 2. 계속 불러야 할 그 이름, 양심수 8․15 특별사면으로 안재구 씨 등 양심수 56명 석방불구,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를 비롯한 2백여 양심수 여전히 감옥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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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헌법, 학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다르다며 “사면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경실련 고계현(35) 시민입법국장은 김씨에 대한 특별사면이 사회단체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자 또다시 변칙사면을 내세우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부분사면은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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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7호)

  의문사특별법 서둘러라

  유가협 국회 앞 단식농성

  ... 4일째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민들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된 개혁법안의 입법을 방기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법과 의문사특별법의 제정 역시 미루고 있다”며 “이제는 목숨을 걸고 국회의 개혁법안 입법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에는 배은심 유가협 상임대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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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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