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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주노동자 겨눈 가스총' 비난 확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연행 중에도 이주노동자에 폭력 행사"

  ... 지난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근처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연행된 두 명의 이주노동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네팔 출신 J.K 푸리 씨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2명은 스크럼을 짜고 연행에 저항하던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1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가스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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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농성,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석방, 인권, 저항, 불법체류, 평등,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가했다. 네이스 강행 철회를 요구한 지난 6월 21일 연가투쟁을 이유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원 위원장은 "이번 투쟁을 통해 이 땅 전체가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임을, 정보인권을 지키는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보인권 사수를 위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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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학교, 국가,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전 대표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석방됐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이후 법무부가 훈령을 개정해 구치감 내 계구사용을 금지했으므로 수갑사용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며 2000년 4월에 와서야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결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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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기본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현장> 폭격재개된 매향리 표정

  주민들 "한판 붙겠다"…13년 만에 마을이장 다 모여

  ... 오전 10시 화성경찰서 앞에서 7백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전만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일 진행될 매향리 사격장 인간띠잇기 행사에 주민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3일 새벽 1시, 주민들이 다 떠난 대책위 사무실에 임시 위원장을 맡게된 최용운 씨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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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3

  인권키워드

  경찰, 마을, 국방부, 감시, 석방, 신문, 집회, 피해자, 평화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제출한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에서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의 조속한 비준 △정치범의 석방 △종교 및 집회의 자유의 허용 등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여기에 서유럽과 동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이름 아래 가세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처리 동의안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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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권리, 주거, 인권, 제도,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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