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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2호)

  "반反 차별 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 총론 발제: 이상희 변호사 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사법절차 : 사례와 정부정책의 한계를 중심으로 2부. 모둠 활동: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을 위한 수사·재판지침 만들어 보기 3부. 각론 발제와 토론 성소수자와 형사사법절차/ 이주노동자와 형사사법절차/ 장애인과 형사사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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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9

  인권키워드

  차별,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시설공대위)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의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충남 연기군 소재 '은혜사랑의집'(시설장 전월순)을 방문했다. 시설공대위는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시설 관리자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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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가운데 IMF 이후 빈곤층의 인권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03년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며, 'IMF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과정과 빈곤층의 사회적 인권 실태보고 및 토론회'를 통해 신빈곤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하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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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IMF,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주거, 정책, 서울시,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의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이 집회·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시청광장 이용조례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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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조례, 서울시, 기본권, 집시법,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세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도 "집회라는 것이 다수의 군중이 모여 의사를 표시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이미 소음발생 등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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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조례,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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