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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 65%) '통신서비스사 검열도 불필요'(63.4%)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민의 정보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76.2%)고 답변했다. 반면 검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31.5%나 차지했는데, 초중고생 등 19세 이하의 다수가 검열의 필요성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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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 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 방안추진중/국민승리21 회원 50여명, 미국대사관 방문해 통상압력 중단요구 항의서한 전달 ◆7일(화) 교육부 국감자료, 정신지체아 및 지체부자유아등을 위한 7개 특수학교 주민반대로 설립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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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간첩조작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4. 당시 안기부 내에서 당한 불법수사 및 성추행, 잠안재우기 고문 등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93년 12월 17일 첫 공판에서 김삼석 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임신 8개월인 부인을 연행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구타, 잠안재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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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정부,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83호)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도서열독권 침해 반발에 구타

  ... 해, 광주교도소측 관계자는 “도서를 10권 이상 보관할 경우 영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법무부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법무부 훈령에 그런 조항은 없고 이는 교도소 재량에 따른다”는 엇갈린 주장을 했다. 현행 행형법이나 행형법시행령 등은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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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재소자, 시설, 징벌

• 인권하루소식 (982호)

  산업안전활동가 양성 강좌

  노동과 건강연구회, 24-25일

  ...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의 일상활동, 해법을 찾는다 등의 주제강의가 이어진다. 참가비는 1인당 5만5천원(1박3식) 문의:02-3273-6076～8(전수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0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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