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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득이 최저생계비 67만원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도저히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복지부는 승용차 소유자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승용차 소유자를 원초적으로 수급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차적 조회를 통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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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 22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노숙인 사망사건의 진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아래 노실사), 민주노동당 등 '노숙인 사망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목격자 진술을 공개하고 경찰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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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노숙인, 생명, 쉼터, 피해,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의료, 진상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1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명백한 불법 수용시설을 '조건부신고'라는 행정지침으로 반합법 상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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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보건복지민중연대(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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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이라크,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 자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미여성회/보건복지민중연대/보육교사회/사회당/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수원여성회/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연대/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생연대회의/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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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국, 한반도, 북핵, 자백, 개발, 설득, 에너지, 중국,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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