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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3호)

  국제 앰네스티,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

  ... 고 있는 등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는 “태국에는 난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절차도 없고, 태국정부가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난민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 종종 태국으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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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국제, 망명, 버마, 소수민족, 이주민, 불법체류,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터뷰 : 김성재(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 한신대교수)

  ... 진은 휠체어를 타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장애체험을 하도록 했다. 이는 ‘편의시설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장애인을 비롯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인간성을 풍부하게 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접근권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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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접근권, 법, 집, 교육부, 학교, 기본권, 고용, 교육,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보안관찰법은 유신․5공 시절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국내외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14년만에 폐지된 사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서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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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호)

  「여연」94년 여성운동상에 홍미영 씨 선정

  인천북구 의회 의원 홍씨 “같이 한 사람들이 함께 받는 상”

  ... 90년 : 수상자 없음 91년 : 임수경(통일의 꽃) 92년 : 박영숙(여성 국회의원으로 법 제정활동에 기여), 김학순(정신대문제 최초 폭로) 93년 : 황금순(노조에서 여성문제 해결에 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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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여성, 공부방, 선거, 법, 조직화, 강정, 경찰관, 노조,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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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법, 지방자치단체,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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