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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호)

  AI, "희망새 단원은 양심수"

  즉각적인 석방 요구

  ... 이윤정 씨 등 6명이 연행, 구속되었을 때에도 ‘긴급구원활동’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명백한 법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었다. ‘긴급구원활동’은 국제 앰네스티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서한으로서 해당 정부당국에 편지, 텔렉스 등을 통해 국제적인 압력 활동을 하는 앰네스티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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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국가보안법, 남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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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정부

• 성명/논평

  파면 넘어 윤석열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에 부쳐

  오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예고되었던 결과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진압하려고 하고 시민을 향한 총부리를 겨누었던 윤석열이다. 이런 이가 대통령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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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4-04

  인권키워드

  윤석열, 광장, 존엄, 민주주의, 노동자, 대통령,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평등, 체제, 이야기, 권리, 헌법, 혐오, 계엄, 공권력, 국회, 군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 임금, 장애, 저항, 청소년, 경제위기, 다짐, 국민의힘, 대선, 청년, 더불어민주당, 생존, 권력, 법, 자본,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1등급인 무궁화훈장을 서훈하며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자 하지만, 정작 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을 머뭇거리다 이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본의 확장 속에서 전태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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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8

  인권키워드

  자본, 출산, 비혼, 인권, 검찰, 노동자, 정상가족, 질문, 이야기, 가족, 감시, 국회, 노동, 대통령, 법무부, 여성, 낙태죄, 기후위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탄소중립, 권리, 권력, 법, 입법, 정부, 혼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 력한 대책을 독촉했다. 경찰은 이미 허위사실 유포로 가짜뉴스에 대응해왔다며 기지개를 켰고 법무부는 검경 합동대응의 지휘자로 나설 준비를 시작했다. 그동안 '자율 규제'로 방향을 잡아온 방송통신위원회는 더욱 강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가려주겠다는 정부 대책은 감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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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0-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정부, 정치, 종교, 혐오표현, 불평등, 광화문, 국가, 한국, 세력, 난민, 대통령, 북한, 인권, 경찰, 법, 소수자, 가족, 감시,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성소수자, 세월호, 에이즈, 이주민, 존엄, 집회, 촛불, 진실, 일자리, 탄압, 신자유주의, 평화, 권력, 네트워크, 미디어,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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