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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항의했다. 그러나 단체들이 재확인한 결과,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피의자 이영훈 씨(민중의 소리 시민기자)의 핸드폰을 압수한 뒤, 통신회사를 찾아가 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출력해줄 것을 요구해 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반박성명서를 발표하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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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 인권하루소식 (2437호)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 는 수많은 '최옥란'이 있음을 경고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최 씨의 죽음의 원인에는 '장애여성의 양육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야만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국장은 그녀의 양육권 주장에 대해 '제 한 몸 돌보기도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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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성폭력, 학교, 무시, 빈곤, 가정폭력, 가족, 감옥, 노동시장, 시설, 여성,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부안 반핵현장활동을 다녀오다

  ... 고 싶어 올라왔다”고 말을 꺼내면서 부안군민의 투쟁은 “국가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맞서는 민중들의 저항권 행사”라고 격려해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부안성당으로 돌아오면서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매일 저녁 집회 장소로 모이는 이유에는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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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 상임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핵, 시장, 언론, 인권, 경찰, 질문, 교육, 안전, 촛불, 개발, 이야기, 민주주의, 뉴스, 부동산, 상가, 학생, 저항권, 할아버지, 병원, 변혁, 사랑방, 운동, 권리, 에너지, 대출, 학교, 평화, 국가,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취재 도중 시위가담 혐의로 구속된 이영훈(민중의 소리 시민기자) 씨에게는 "2002년의 시위로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며, 병역기피의 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공판 직후 의정부지원 근처에서는 이날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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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학생, 파병, 미국, 한국, 사법부, 석방,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교육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불평등·공교육 붕괴 초래할 것"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는 "10%의 사람들만 돈을 들여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을 상품화하려 앞장서는 정부를 막아내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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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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