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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 면회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조 대령 변호인단의 한 명인 이덕우 변호사는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미결수들과 차별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온 군행형법 상의 독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획기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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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심리, 기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방지법안의 통과에 집착하는 이유를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하며 "단지 비판을 면하기 위해 법안에 부분적인 손질을 해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국가시스템의 모습과 국민의 인권 보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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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이 끝나고 나면 로빈은 공장건물 2층, 단지 건물뼈대 위에 시멘트 칠만을 해 놓은 집에서 여전히 혼자 놀아야 한다. 부모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혼자서 밥을 차려먹거나 굶을 수밖에 없다. 보육뿐 아니라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대부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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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권리, 아동, 차별, 법, 국적,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언어,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권, 의사진행 발언, 외무장관 초청발언 등 여전히 발언의 기회가 많지만, 민간단체의 경우 단지 3분 30초 6회의 발언만이 허용된다(예년까지는 7분 6회). 이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제3세계 소규모 민간단체들이다. 이들의 경우 재정 등의 어려움 때문에 단기간동안 자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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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위,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체제

• 인권하루소식 (2056호)

  발전회사,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

  ... 예를 훼손했으므로 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서울화력발전소 사택단지에는 5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 중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 가구는 모두 31가구다. 이 사택에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족들이 살고 있어, 회사측의 경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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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탄압, 가족, 노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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