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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이 끝나고 나면 로빈은 공장건물 2층, 단지 건물뼈대 위에 시멘트 칠만을 해 놓은 집에서 여전히 혼자 놀아야 한다. 부모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혼자서 밥을 차려먹거나 굶을 수밖에 없다. 보육뿐 아니라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대부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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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권리, 아동, 차별, 법, 국적,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권, 의사진행 발언, 외무장관 초청발언 등 여전히 발언의 기회가 많지만, 민간단체의 경우 단지 3분 30초 6회의 발언만이 허용된다(예년까지는 7분 6회). 이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제3세계 소규모 민간단체들이다. 이들의 경우 재정 등의 어려움 때문에 단기간동안 자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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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위,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체제

• 인권하루소식 (2056호)

  발전회사,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

  ... 예를 훼손했으므로 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서울화력발전소 사택단지에는 5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 중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 가구는 모두 31가구다. 이 사택에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족들이 살고 있어, 회사측의 경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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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탄압, 가족, 노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진 후 지금까지, 한총련은 이적규정이라는 잣대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동안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대학생만도 1천2백54명에 이르고 있다. 대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에 의해 해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한총련, 이들에게 법원과 검찰은 지난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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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의견을 밝혔다. 이에 뒤늦게 김 위원장이 해당 안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결을 거쳤으나, 단지 거수로 가부를 묻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 공개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안건이 공개될 경우 왜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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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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