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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3호)

  인권위, "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

  국방부에 수사의뢰…군가협,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 권고키로 했다. "범죄사실 밝히고도 왜 고발 안하나"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 조종오 회장은 "군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인권위가 밝혀낸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인권위가 범죄행위 사실을 밝혀냈으면서도 가해자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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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자살, 가해자, 수사기관, 진실, 군대, 휴가, 진상규명, 국방부, 집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정부, 또다른 대형참사 준비하나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 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구지하철 시민사회단체대책위의 김경민 진상조사단장은 "참사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를 지하철 안전 시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진상규명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가 만든 8쪽짜리 빈약한 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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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무시, 대통령,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 인권외교는 사라지고 '국정홍보'가 등장한다. 한국정부는 발언에서 2000년 이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과거 비민주적인 군사정권 하에서 자행된 고문 등 불법적 인권침해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불처벌(impunity)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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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정보공개 소송단체 "유명무실" 모독

  ... . 인권위가 문제삼은 농성은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해동 등, 아래 학살규명위) 관계자들이 인권위 휴게실을 점거한 것을 가리킨다. 학살규명위는 피학살 유족, 관련 학자, 사회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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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농성,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휴게실,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노 대통령, 4·3 관련 정부입장 표명 1년 유보키로…한나라당·자민련, 4·3 정부보고서 진상규명 미흡하다며 공격(3.31)/ 추미애 의원, 대통령 사과 유보 결정에 대해 약속 이행 촉구(4.1)/ 노 대통령, 총리실에 4·3 유사 사건 처리 및 해결방안 연구·검토 지시(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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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회, 이라크,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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