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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0호)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새만금 사업, 본전 포기하는게 현명한 처사"

  ... 보여준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와 담수호를, 유종근 전북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체에서는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 이유를 내세운다. 그러나, 지난 10월 유종근 전북지사가 실토했듯, 지역주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토론을 벌이기 위한 자리는 없었다. 민관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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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대통령, 지역주민, 개발, 일자리, 난개발, 무기,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과 12일 한국보험산업 노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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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6호)

  롯데호텔 경찰투입, 노동부가 요청

  김문수 의원, "노동부, 검찰과 사전 공모"

  ... , 7월 10일 열렸던 공안대책서울지역협의회에 참석한 검찰, 경찰, 노동부 관계자는 '금융산업 노조의 총파업시 파업주도자에 대한 세부수사 계획'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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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경찰, 노동탄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4호)

  알몸수색 발뺌,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 "사실일 경우 목 내놓겠다" 공언

  차수련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알몸수색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확인 과정에서 "내 목을 내놓을 수 있다"며 사실을 부인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21일자>. 차수련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송치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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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27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방지, 공무원, 여성, 피해자,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⑥끝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2)

  ... 땅으로 변해간다. [인간의 시간 2000/ 감독 태준식/ 제작 노동자뉴스제작단, 현대중기산업노동조합/ 116분/ 다큐멘터리] IMF로 정부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던 1998년. 정부의 퇴출 발표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빼앗긴 현대중기산업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투쟁에 나선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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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6

  인권키워드

  버마, 정부, 노동자, 정리해고, 차별, 시대, 운동, 헌법, 평화, 학살, IMF, 공권력, 노조, 인종, 저항, 종교, 지역, 노동조합, 성추행, 동지, 계급, 불법, 한국, 법, 체류, 자본, 구사대, 전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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