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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뒤척이다 (52호)

  [뒤척이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전쟁?

  유엔 평화유지군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한국군 해외파병

  ... ”은 치열한 고민의 결과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전사회적인 도덕 불감증! ▲ 분쟁지역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의 모습. 과연 군대를 통해 평화와 인권을 지킬 수 있을까? 인도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군대? 여기서 아프간과 이라크 문제를 벗어나 조금만 시야를 확장시켜보자.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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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파병, 미국, 군대, 인권, 한국, 전쟁, 이라크, 군사, 파견, 질문, 이스라엘, 대통령, 학살, 동맹, 인도주의, 재난, 투표, 시민사회, 경제, 베트남전, 한미일, 국가,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재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5조 소정의 독직폭행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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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유가족, 법원,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이들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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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표한 대정부 6대 요구안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간위탁, 파견, 용역 등에서 간접고용을 중단하고 조달청 물품조달용역계약제를 폐지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야한다는 것. 2003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 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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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0호)

  <해설> 정부·민간 보고서 어떻게 심의하나

  ... 정부는 서면응답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는 실무그룹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보고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본심사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연례회기(96년 1월, 제11차 회기 예정)때 이뤄지며 전문가와 각 국 대표들 사이에 질의응답이 벌어진다. 토론의 결말에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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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파견, 질문,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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