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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요건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가로서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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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검찰, 석방, 경찰, 생존, 불구속수사, 용역, 평택, 인권옹호, 평화, 법, 법원, 수사과정, 재판, 국방부, 활동가, 한반도, 무시,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만화사랑방 (2891호)

  [만화사랑방] 주택정책은 '지네'들의 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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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8

  인권키워드

  부동산, 뉴타운, 공공성, 주거,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91호)

  [기자의 눈] '더불어 사는 집'에 사는 희망

  ... 킬 뿐이다. 또 정부가 새로 제시한 부동산 정책도 '서민을 위해' 만들었다지만 노숙인들의 주거환경의 개선과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정책들이다. '더불어 사는 집' 가족들은 "언제까지고 노숙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순 없다"며 주거의 문제를 직접 겪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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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2005-09-08

  인권키워드

  집, 권리, 이야기, 쉼터, 주거, 점거, 언론, 존엄, 주거권, 철거, 연대, CCTV, IMF, 가족, 감옥, 강제퇴거, 노숙인, 부동산, 소외, 안전, 불안, 데모, 평화,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797호)

  [논평] 오산 철거지역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 경찰 측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번의 불행한 사태는 우리 사회의 열악한 주거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어쩌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애초에 예고된 것일지도 모른다. '강제철거'라는 주거권의 박탈에 맞선 주민들과 용역업체간의 극단적인 충돌은 이미 수없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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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23

  인권키워드

  생명, 주거권, 경찰, 철거, 지역, 화염병, 권리, 농성, 사회권규약, 인권, 저항, 철거민, 11조, 진실,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거로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추정소득 부과지침은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등 모호하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의로 추정된 소득이 실재소득보다 높게 책정됨으로써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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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정부, 노숙인, 권리,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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