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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소년원이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떠나 안정된 주거와 생활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없다면 ‘일시적 격리’와 다를 바 없다. 법무부는 이미 벌이 아니라 ‘처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소년원이 아니라 ‘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소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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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로 들락거리는 국방부 직원, 용역업체는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이는 인간적 주거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이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폭력이다. 주민과의 협의는커녕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이 땅을 떠나라’는 협박을 일상화해왔다. 정부는 이번 철거가 ‘빈 집’을 대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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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집, 마을, 평화, 대추리, 평택,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가출소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만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해 주거, 직업 등을 매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이들 중 가족과 인연이 끊어진 10여 명은 오늘부터 여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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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3

  인권키워드

  가족, 치료, 주거, 법, 법무부, 인권위, 피해자,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네 중의 하나인 성북구 하월곡3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거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의 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 2번지 김태환(무직, 70) 할아버지의 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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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이주,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열려 매년 동짓날에는 일 년간 거리나 쪽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가난과 차별 속에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가 열립니다. 올해에는 12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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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사랑방, 권리, 유가족, 가족, 무지개, 존엄, 헌법재판소, 법,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주거, 연결,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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