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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서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출소장기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5,6,9조와 형법 및 군형법의 일부조항("보안관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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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평등으로 가는 공공성 행진단과 함께 외친 기후정의

  ... 위해 공공성을 강조해야 했다. 함께 외치는 기후정의 공공성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의료나 주거와 같은 영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식량과 농업, 이동과 교통, 돌봄과 산업 등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도전해야 할 전환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는가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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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평등, 공공성, 기후정의, 광장, 기후정의행진, 권리, 민주주의, 극우, 전환, 정부, 질문, 성장, 돌봄, 윤석열, 행진, 연대, 정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노동, 대통령, 생명, 성소수자, 신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난,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파업, 개발, 민주당, 이재명, 공약, 시대, 재생산정의, 에너지, 조직, 세력화, 체제전환, 팔레스타인, 기후, 주거, 해방, 기술, ai, 산업, 자본,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의료, 농업,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청년에게? (12월 15일자) 지난 11월 당정협의 결과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사다리 복원’이라는 주거 상향의 환상을 유지시키면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라는 명목으로 현재의 한국사회 인구변동과 가족주의 주택체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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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집, 인권위, 청년, 국가, 정부, 가족, 대통령, 독립성, 윤석열, 제도, 주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니다. 내년 의료급여공동행동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를 12월 ,1월에 하기로 했답니다. ◎ 주거권 4. 미래를 돌아보는 진보복덕방 7호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도 쫘~악 펼쳐졌어요. 어느 후보의 정책이 더 훌륭할까? 그런데 무동님은 주거정책을 하나하나 따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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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인 5년의 절반이 지나면 임차인과 협의해 분양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짓는다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결코 낮지 않다. 주택관리공단이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25%가 임대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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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시장, 정부,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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