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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 단순히 징벌실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접견, 서신,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도서 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수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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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 을 둘러싸고 무차별 구타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 취재중이던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시민의 신문 권우성 기자가 경찰의 곤봉세례와 발길질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시위대는 12시경 강남역 집회를 마무리하고 올림픽공원으로 이동했다. 오후 3시경 올림픽공원에서는 1만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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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강남역, 노동권, 노동자, 신자유주의, 미국, IMF, 결사, 민주노총, 신문, 지역주민, 집시법, 학생, 개발, 행진, 생존, 기본권,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 -15년 전 구속되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 그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과 신문이나 잡지의 보도에 비추어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 -감옥에는 아직도 조작된 간첩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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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제도, 감옥, 헌법,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호)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 씨 항소심

  재판부, 남성 편향적 발언

  ... 장판사 이강국)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이씨의 변호인은 신문을 통해 “20년간의 폭행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공포와 겁에 질린 피고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사건”임을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긴급성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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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변호인, 신문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7일부터 '인정신문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에게도 경어를 사용한다'는 등의 법정운영에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태가 각 재판장마다 달라, 민주적이고 통일적인 법정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표준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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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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