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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 씨는 2000년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리한 다른 출소자의 연락처를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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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로 사망했다면 국가 책임” 지난해 12월 의정부교도소에서 사망한 황 모씨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끼리 폭행은 교도관 의무 소홀이며, 시급히 치료해주지 않는 책임도 있다”며 유가족들에게 모두 7천여 만원 지급하라고.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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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가족, 중국, 입법,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사회단체․ 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 . 건설운송노조는 파업 기간동안 4명이 구속되고 70여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고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 신청 또한 계류돼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산업연맹은 25일 노동일보 주최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공청회(레미콘 업계 노사문제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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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국회, 노동자, 민변, 노동권, 집회, 노동조합, 손해배상, 광화문,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 던 중, 사복체포조(일명 백골단)에게 잡혀 집단폭행을 당한 이철용 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7․6) 5. 민주화 운동의 자취를 찾아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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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민주노총, 성희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여성,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운동, 대정부, 피해, 국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요공판안내

  ... 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월 24일(목) 이철용 씨 손해배상소송 -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429호, 속행 :97년 5월 한총련 출범식이 열릴 당시, 서울 신당동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한 이 씨는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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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국가, 집시법, 집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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