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돌림으로 정신병을 앓게 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4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6개 사회·노동단체들, IMF 체제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벌해체 및 부실·부패 재벌총수 퇴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회, 법무부, 헌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77호)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된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 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박 씨가 한통 파업 당시 명확한 근거 없이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3

  인권키워드

  노조, 명예훼손, 북한,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간 불법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 만 43년 10개월 구금), 안학섭(66, 만 42년 5개월 구금), 한장호(73, 만 37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 을 당해 눈을 다친 뒤 치료소홀로 한쪽 눈이 실명된 이국현(33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이씨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료재소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눈을 다친 뒤 담당교도관들에게 여러 차례 통증과 실명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요공판안내

  ... 건(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3월 9일(목) ․이상준(손해배상) - 오전 10시, 서울고법 305호, 항소심 신건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8·15통일축전 행사에 참가했으나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한쪽 눈이 실명됨.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07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경찰, 손해배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