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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약식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벽, 이동제한, 미신고집회에 관해 사법부 판결 소개하는 기자간담회 개최 최근 사법부에서 집회시위에 관해 인권친화적인 판결이 나와서, 이런 내용을 널리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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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정부,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이들이 국가변란을 꾀해왔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재판부의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행위가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정부의 빨갱이 '낙인찍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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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정부,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이 구금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사법부의 영장 없이도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수사당국에 부여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의 연행자 중 2명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40여일 만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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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정부,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다"고 비판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두 조약의 국내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 "사법부와 법조인 양성기관도 조약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4/10) 2.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 대다수가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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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개인정보, 권리, 교육부, 점거,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운동, 학교,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8호)

오늘의 행사

... 후 미군사령부까지 행진 이탈리아 '깨끗한 손'(마니 플리테/MANI PULITE)운동과 사법부의 역할 · 초청인사- 김창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오후 4시/서울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 · 주최: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사법감시센터(전화: 796-8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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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0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고용, 사법부,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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