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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12호)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인권과 평화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 이 시민의 치안을 위해 있어야 하냐고! 불법과 위법으로 뒤엉킨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가 독립적인 존재냐고! 우리는 박래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이 지난 3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다. 경찰과 검찰이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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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경찰, 불법, 대추리, 검찰, 인권옹호, 사법부, 저항,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이들이 국가변란을 꾀해왔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재판부의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행위가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정부의 빨갱이 '낙인찍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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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국은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보법 사건, 하급심서 잇따라 '무죄'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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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 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의 부인 윤연옥(34)씨는 "사법부가 고문근절의지만 투철하다면 선고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헌법과 고문방지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빨리 결론을 내려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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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헌법, 피해, 가족, 사법부, 재판

• 인권하루소식 (252호)

  참여연대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1'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초청, 만남과 대화의 시간

  □주제 :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 개혁 □일시 : 9월 28일(수) 오후 7시30분-9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전화 796-8364)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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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인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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