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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5호)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합니까"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 의 죽음은 한국정부의 추방정책에 따른 구조적 타살"이라면서 단속추방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단대오거리 전철역에서 전동차에 치여 숨을 거둔 치란 다르카 씨와 12일 자신이 일하던 김포의 한 공장에서 목을 맨 네팔 비꾸 씨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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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14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노동자, 한국, 근로기준법, 성산업, 이주여성, 인권, 지역, 해고, 불법체류, 단속,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 구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산업연수생 총 정원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5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종교·사회단체 참가자들은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개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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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것은 이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94년 노동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부터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94년 이전에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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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중국, 산재, 정부,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23호)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 에 제소 및 헌법소원 등이다. 집회에서 권용목(민주노총준비위)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체류자'나 '취업연수생'이라는 편법적인 이름사용을 중지하고, 정당한 노동자 자격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측에 농성중인 외국인노동자 13명에게 압수한 여권을 돌려주고,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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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권, 임금, 집회, 감시, 농성자, 불법체류,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83호)

  국제 앰네스티,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

  ... . 또한, “난민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 종종 태국으로 망명한다. 이들은 불법체류 하는 여행자들이나 허가 없이 일하는 이주민들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자신들의 거주지를 습격 당한 후 태국으로 망명한 버마의 ‘몬’이라는 소수민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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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국제, 망명, 버마, 소수민족, 이주민, 불법체류,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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