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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는 "김씨가 조직생활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며, 김씨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 체사상을 △북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남한과 북한 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등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주장을 소신있게 펼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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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진보,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27호)

통일, 10년 이내? 30년 이내?

'좋은 벗들',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조사

사단법인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심포지움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조사는 그동안 '좋은 벗들'이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에서 수집한 탈북 북한 주민 1,027명에 대한 설문조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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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02

인권키워드
주민, 북한, 통일, 탈북, 사상, 정상회담, 경제, 중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의 존재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보법이 반드시 북한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북한을 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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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사법부, 한국, 정부,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상우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또, 지난해 ‘주사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홍 서강대 총장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광열)는 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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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종북의 반대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제재, '태극성조기 '집회가 깨우쳐 준 현실

... 연합군은 4월 말까지 대규모 전략자산이 투여되는 독수리훈련을 1일 시작했고, 이에 맞서 북한은 6일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했다. 미국은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검토한다고 한다. 수년 전부터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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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7-03-09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전쟁, 경제, 세력, 북한, 한반도, 집회, 운동, 정부, 안보, 평화, 동맹, 국가보안법, 뉴스, 생명, 통합진보당, 개발, 체제, 불안, 헌법, 북핵, 피해, 군사, 주민, 낙인, 대기업, 대통령, 서울역, 위안부, 정치, 지역,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기본권, 점령, 학살, 핵, 러시아, 연합, 법, 철거, 검찰, 국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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