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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종북의 반대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제재, '태극성조기 '집회가 깨우쳐 준 현실

... 연합군은 4월 말까지 대규모 전략자산이 투여되는 독수리훈련을 1일 시작했고, 이에 맞서 북한은 6일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했다. 미국은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검토한다고 한다. 수년 전부터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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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7-03-09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전쟁, 경제, 세력, 북한, 한반도, 집회, 운동, 정부, 안보, 평화, 동맹, 국가보안법, 뉴스, 생명, 통합진보당, 개발, 체제, 불안, 헌법, 북핵, 피해, 군사, 주민, 낙인, 대기업, 대통령, 서울역, 위안부, 정치, 지역,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기본권, 점령, 학살, 핵, 러시아, 연합, 법, 철거, 검찰, 국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63호)

앰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

8.15 맞아 남북한 정부에

... 스티｣(앰네스티)는 95년 소식 143호를 통해 “8.15 해방을 맞이하여 남북한 정부는 모든 양심수 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8.15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50주년 되는 날이지만 해방보다는 분단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분단은 한반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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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1

인권키워드
한국, 해방, 북한, 석방, 정부, 가족, 결사, 인권,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의 존재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보법이 반드시 북한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북한을 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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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21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5회에 걸쳐 '북한으로 탈출'한 것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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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행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변호인단은 송 교수가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 결론에 따라 북한을 방문,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통일에 기여하려고 했다는 점을 송 교수의 입으로 직접 밝힐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학문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검찰의 논리를 차근차근 반박해나갔다. 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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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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