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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대법원이 '간첩'혐의로 복역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법무부의 보안관찰법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8일 오후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김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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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피노체트 재심 촉구

  국제인권단체 영국법원 방문

  ... 라도 피노체트의 석방은 사법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 영국 고등법원을 방문해 피노체트의 석방과정에서 문제가 된 의료검진 과정, 기록 비공개 등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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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국제,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재판장 김능한 부장판사)은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박경순, 김창현, 방석수 씨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중 8명(정대연, 임동식, 이철현, 김성란, 김용규, 천병태,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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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찬양, 무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의 법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도중 북한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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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변론, 북한, 사상, 권리, 헌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대법원은 지난 8일 남총련 산하 ‘98조선녹두대’의 일원으로 활동,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독자성과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이적 목적이 입증돼야하는데, 조선녹두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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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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