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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호)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의 '간첩' 사건에 대해 벌이는 긴급구원활동 공문>

... 한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들이 양심수로서 장기간의 형을 살지 않을까,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배경> 김삼석 씨는 반핵과 군축분야에서 평화와 인권의 옹호자이고, 김은주 씨는 가톨릭 청년 활동가다. 1992년에 김삼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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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8

인권키워드
국제, 가족, 가혹행위, 북한, 일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법무부, 석방, 영장, 인권, 자백, 재판, 전쟁, 활동가, 청년, 권리,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무제 도입을 폐기하였음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자 중 7 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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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연대,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탄압, 평화, 아시아, 서울시,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접어든 보안법이 되살아나 더욱 큰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나라당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지난해 법사위를 점거해 논의자체를 원천봉쇄했던 한나라당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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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잘 보면 보입니다~!"

... 들통이 났습니다.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국민을 감시하지 않았다'는 한 마디와 국가안보를 빙자한 정보은폐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감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감시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입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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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8-12

인권키워드
감시, 역사, 국가안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41호)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

... 이들은 근대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현대화란 오직 GNP만을 높이는 경제성장발전 전략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워 권력을 집중화시키고 인간을 단지 자원으로서 위치 지우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간을 중심에 놓는 개발정책, 사회-인간 안보의 관점의 강화, 국민의 참여의 보장,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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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1

인권키워드
아시아, 연대, 발전, 국가안보, 국경,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념, 인권, 지역, 개발, 사회운동, 안보, 평화, 권력,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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