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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병역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국가안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유독 병역거부자들만 철창에 갇히는 신세에 처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노무현 정부는 병역거부자들과 그의 가족 및 평화운동가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현역병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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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감옥, 군사주의, 국가,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 이.청소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현재에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양심.종교.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조약이 국내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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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교육, 학교,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라 씨는 “일반 법률과 특히 현행 형법으로 국가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충분하게 다룰 수 있다. 게다가 국보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애매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나 시민적․정치적 국제조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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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적인 인권침해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법을 무슨 국가안보를 위한 방패막이인 것처럼 거짓 주술을 걸어대는 것은 변화된 시대를 역행하고 수구냉전체제로의 회귀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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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법, 통일, 입법, 검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독일사회가 군사국가화 되는 것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스펙 씨는 또 "국가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병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군대가 국민을 징집하고 동원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국에선 두 가지 접근이 큰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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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운동, 병역거부, 징병제, 양심, 군사주의,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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