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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적인 인권침해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법을 무슨 국가안보를 위한 방패막이인 것처럼 거짓 주술을 걸어대는 것은 변화된 시대를 역행하고 수구냉전체제로의 회귀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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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 이.청소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현재에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양심.종교.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조약이 국내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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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교육, 학교,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라 씨는 “일반 법률과 특히 현행 형법으로 국가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충분하게 다룰 수 있다. 게다가 국보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애매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나 시민적․정치적 국제조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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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에서 불어오는 높새바람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소식을 듣고

  ...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게 되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핵발전-핵무기’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심사안이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경제-에너지 제재를 당하고 있는 북이 핵발전-핵무기를 통해 에너지-군사 안보를 이루려는 게 소위 ‘북핵 사태’의 핵심이다. 국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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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10-15

  인권키워드

  체제, 에너지, 인권, 국가, 자본, 강정, 시설, 평택, 밀양, 지역, 후쿠시마, 미국, 핵, 연결, 국가안보, 자본주의, 변혁, 설득, 운동, 권리, 역사, 안보, 제주, 북핵, 원전,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법, 노동자, 언론, 인권감수성, 전쟁, 하청, 소비, 정당,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89호)

  강정마을 할아버지께

  ... 사비는 인간의 필요와 기회를 위해 쓸 자원을 빼다 쓰는 것이기에 인권을 위태롭게 합니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평화는 더 많은 무기와 군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배적이던 ‘국가안보’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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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3-14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할아버지, 생명, 구럼비, 강정, 전쟁, 안보, 무기, 미국, 기지, 마을, 권리, 경찰, 국가안보, 저항, 세계인권선언, 역사, 제주, 국가, 실업, 군대, 나이, 안전, 용역, 이념, 인권교육, 질병, 휴식, 평등, 약자, 종전, 생존,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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