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력으로 모두가 들떠 있고 통일 분위기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어디선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체제안보를 걱정하고 묵묵히 대북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4년 한해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자는 68명이고 구속자는 37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폐지와 아울러 형법으로 보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닌, 오로지 불의한 정권을 지켜주는 법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현행형법상 내란죄(제87조)에 ‘내란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이유로 양심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바로 '냉전적 사고방식'의 전형이다. 역사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한 것은 오히려 군대와 전쟁이었다. 때문에 안보의 개념을 군대와 경찰의 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평화, 국방부, 미국, 국가, 국가안보, 전쟁,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83호)

  '매향리는 지금 전쟁 중'

  국방부 앞, 미공군 폭격연습 중단 촉구 집회

  ... 하루하루가 이런 전쟁통인데 다른 일상은 오죽하겠습니까?"(우종근, 49) 지난 50년간 국가안보란 미명 하에 말 한마디 못하고 공포에 떨며 살아야만 했던 이들은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내며 "국방부 관계자들이 매향리에 와서 살아봐야 그 고통을 알 수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집회참가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택진 2000-03-28

  인권키워드

  국방부, 전쟁, 집회, 국가안보, 할머니, 할아버지, 손해배상,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83호)

  인도 어민 무기한 파업 돌입, 외국어선 조업 금지 요구

  ... 는 인도 원양어선 존재, 어장의 고갈 등 750만 명 이상의 인도 어민들의 생계와 나아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업기간 중 어류 판매 및 소비 등 어업활동 일체를 거부하며, △외국어선 금지 △원양어업법규 제정 △어류 수출 통제 △지방 소비를 위한 어류 확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0

  인권키워드

  소비, 파업, 권리,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