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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8일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석진(33)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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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4호)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대구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상습적 무시

  ...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최 씨는 친척 김 씨에게 지난 8일 보낸 편지에 "교도관이 홈페이지에 항의했다고 '이제는 병원에서 약을 타다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히고 "가족들이 직접 병원에서 약을 타다 택배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적었다. 최 씨는 "치료를 요구하자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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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2-16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운동, 질병, 치료, 병원, 무시, 가족, 교도관, 징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부산 구치소 충돌사주

  일반수 동원 공안수 길들이기

  ... 사주에 따라 공안수를 길들이기 위해 자신의 주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교도관으로부터 공안수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일반 재소자들이 나서서 맞불을 놓아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5월 31일 영남위사건 관련 공안수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사방에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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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강제해산, 교도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369호)

  "공안사범은 쓰레기"

  교도관들, 노동운동가 등 재소자 폭행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이 재소자 2명을 집단폭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과 관련해 구속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김광식 씨와 노조대의원 배만수 씨는 지난 12일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14일 접견한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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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교도관,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0호)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자신들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소자의 재정신청을 허위로 취하시킨 교도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당하게 됐다. 지난 96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 모(43·부동산업) 씨는 여광석 전 청송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에 대해 '재정신청취하서'를 허위작성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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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재소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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