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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자유를 침해하는 수용소의 성격을 분명히 지적하였다면 최근의 시설문제는 시설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묻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다. 소규모의 그룹홈 등을 통해서 시설생활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설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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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뛰어보자 폴짝 (2765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대신 감옥을 선택한 강철민 아저씨 이야기

... '대체복무제'라는 제도가 있어 군대에 있어야 하는 기간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사회 복지(더 나은 사회)를 위해 활동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챙겨드린다든지 하루종일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등의 활동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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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3-09

인권키워드
군대, 감옥, 양심, 이라크, 병역거부, 제도, 파병, 평화, 연습, 법, 나이, 대체복무제, 대통령, 신문, 전쟁, 휴가,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득이 최저생계비 67만원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도저히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복지부는 승용차 소유자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승용차 소유자를 원초적으로 수급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차적 조회를 통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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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 22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노숙인 사망사건의 진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아래 노실사), 민주노동당 등 '노숙인 사망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목격자 진술을 공개하고 경찰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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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노숙인, 생명, 쉼터, 피해,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의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1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명백한 불법 수용시설을 '조건부신고'라는 행정지침으로 반합법 상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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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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