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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84호)

장애인 시청권 나 몰라라

자막 방송률 고작 평균 10%대

... 작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잠시 축사만하고 세미나장을 빠져나가 참가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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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3-29

인권키워드
장애, 청각장애, 접근권, 복지, 장애인, 청각장애인, 빈곤,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583호)

'매향리는 지금 전쟁 중'

국방부 앞, 미공군 폭격연습 중단 촉구 집회

... 방부 관계자들이 매향리에 와서 살아봐야 그 고통을 알 수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집회참가자들은 대부분이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지만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이 투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집회에는 국방부 관계자는 물론 단 한 명의 미군 관계자도 모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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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3-28

인권키워드
국방부, 전쟁, 집회, 주민, 국가안보, 할머니, 할아버지, 손해배상,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되며(제11조), 이를 어길 경우 주최자, 질서유지인, 집회참가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 결국 삼성그룹은 노동자들의 집회가 자주 열리는 건물에 대사관을 유치함으로써 집회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것. 앞서 삼성측은 주요 간부 8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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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 상자, 국가배상 당연 서울고법 민사 16부, 경찰이 집회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3/23) 6. 직선제행 열차는 달리고 싶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직선제를 요구하며 철도노조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자 철도노조측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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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8

인권키워드
경찰, 버마, 정부, 집회, 활동가, 철도노조, 강제노동, 강제퇴거, 고문, 난민, 농성, 여성, 인권, 병원, 불법, 국가,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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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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