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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다고 한다. 하지만 정 심의관은 "노동허가절차에서 그 기준의 구체성이 없"고, "국내 노동시장 교란 우려 때문에 직장이동에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장상환 교수는 이주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되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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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노동자,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6호)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 형근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파견근로 확대와 연속근로에 따른 정규직화 기간 연장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단 위원장은 아울러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는 모든 양심세력과 굳건하게 연대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사느냐 죽느냐, 진정한 개혁의 희망을 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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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탄압, 노동시장, 대통령, 민영화, 저항, 노동법, 신자유주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로만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쓰는 것으로 봉합됐다. 하지만 그 ‘괴물’은 언제고 무서운 ‘감시장치’로 돌변할 수 있다. 한편 97년 현대자동차에 도입된 RF카드 신분증도 작업장 감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RF카드는 노동자들의 출퇴근 및 식당이용 시간을 전자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수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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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법, 감시, 개인정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헌법, 학교,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현성카드의 주가는 어디까지 치솟을까? 2001년 전자건강카드 사업권을 따낸 두 회사가 주식시장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자건강카드에 신용카드기능이 부가된 결과,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 현성카드는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순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자지문감식단말기 보급과 각종 전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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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법,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에 대해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도 “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강화돼 대량실업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정책실장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한 김대중 정부의 경제논리로 보면 ‘사회적 약자는 단지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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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조직,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기본권, 법, 노동권, 노동시장,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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