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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권센터) 1. 여는말 및 각계 주요입법과제 발표 (1) 장주영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가보안법/집시법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입법과제에 대해 (2) 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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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 이 이뤄졌다. 발제에서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활동가는 "정부안(조대현 판사 안, 현재 변호사)은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를 담고 있고 인적편재방식을 따른 다는 점에서, 이들의 존재와 주민번호를 통한 나이·성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사항 증명과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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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국가, 법,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자료실

  2회 반차별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강제단속 및 강제퇴거의 문제점 25쪽 정정훈(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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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차별, 강제퇴거,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자료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러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과 입장을 인식하고 존중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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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미국, 난민, 시민사회,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의 전면 확대와 변호인입회권을 규정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정작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정부와 대법원의 노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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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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