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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5호)

  과거청산 작업 어디까지 왔나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

  ... 를 통해 △의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열사들에 대한 보훈사업 △군사정권에 의한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 △국보법과 노동악법 등 악법 개폐 △열사추모관 건립 등의 문제 등은 꾸준히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구호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사회적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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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국보법, 대통령, 재판,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2호)

  대학자율성 침해 넘어 정치도구화 우려

  연세대 교수들, 학생 의사소통 공간 차단

  ... 은 연세대 지성의 상징인 학보<연세춘추>의 배포를 금지시킴으로써, 학생들로부터 군사독재보다 더 심한 탄압이라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번 배포금지 조치는 <연세춘추>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또한 연세대측은 경찰이 진압작전을 마친 지난달 2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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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탄압, 철거, 대통령, 경찰, 민주주의, 동행, 기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그것은 오로지 역사의 좌절과 왜곡을 바로 잡으려는 국민적 연대를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했다. 군사쿠데타에 대응하여 일어난 5월항쟁은 후진국 특유의 자본주의 발전유형 속에서, 민중의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왔던 군사정권체제에 대한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5월항쟁은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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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적이 없다”며 “이런 검찰의 모순된 행위는 공판절차에서 군사정권 세력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현 단계에서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인권침해를 청산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전면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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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심리, 피해, 세력, 사법부, 사형, 저항

• 인권하루소식 (709호)

  고려대 서창캠퍼스, 군병력 진입으로 긴장

  “5공정권 되살아났는가?”

  ...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원교정에 또다시 군화발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은 5공 군사정권의 환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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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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