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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는 1일 변호사회 서초 별관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의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선출방법, 시민참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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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엔데믹 선언 이후, 코로나19를 인권으로 이야기하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집담회 후기

  ... 등이 막대한 공적 자원 투입을 통해 확대된 결과 비대면 진료 도입 시도, 빅테크를 통한 감시 기능의 강화 등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의 사투, 팬데믹 시기 다양한 이유로 직장이나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 역시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엔데믹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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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한국, 정책, 바이러스, 감염, 집회, 애도, 재난, 산업, 감시, 개인정보, 국회, 성소수자, 시설, 이주민, 장애인, 정보인권, 탈시설, 피해자, 행정명령, 추모, 백신, 이태원, 피해, 미등록, 빅테크,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최대 2배로 가중처벌하는 누범제도도 유지되고 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형사 제재가 속속 도입되었다. 당정 합의가 되살리려는 보호감호는 형기 만료 후에도 최대 10년의 추가 구금 기간을 두자는 것으로 강성 형벌제도 중에서도 가장 자유 침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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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

  ... 음성 기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위는 수습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도록 감시자 및 가족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견지하며 인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체조사위가 해수부의 용역업체가 아니라면 선체조사위는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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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4개 인권단체 2017-03-31

  인권키워드

  세월호, 가족, 피해, 참사, 권리, 인권, 국가, 진실, 성소수자, 존엄, 언론, 피해자, 유가족, HIV/AIDS, 감시, 레즈비언, 생명, 저항, AIDS, HIV, 독립성, 건강, 동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9월호)

  ... 는 국가의 모습이 어땠는지, 유가족들이 직접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시하고 사찰하는 데에 발빠른 정부는 정작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에는 굼떴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선체 인양에 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불출석으로 특조위 분석 내용을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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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9-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국회, 유성기업, 월담, 진상규명, 광화문, 이야기, 운동, 더불어민주당, 노동, 존엄, 지역, 민주당, 활동가, 사랑방, CCTV, 가족, 감시, 검찰, 노동자, 농성, 물대포, 세월호참사, 소외, 쌍용자동차, 학생, 청와대, 인권위, 사찰, 피해자, 건강,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권리, 유가족, 총선, 부모, 지역운동, 무시, 손배가압류, 불법, 국가, 선거, 네트워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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