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를 본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종 인권탄압'수단이 법률과 법원의 재판이라는 점이다. 인권보장의 틀이 인권의 법적 제도화라고 한다면, 그리고 최후의 인권수호자가 법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권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전횡에 의하여 그리고 법조관료로 둘러싸인 법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

  ... 음을 미리 전했다고 한다. 서씨는 "큰형에게 그 말을 듣고 나도 막 죽고 싶었다"라며, "재판도 없이 물에 빠뜨리는 게 사람으로 할 일이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완도지역 김보희 씨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인민군 복장을 하고 들어와 환영하는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증언했다. 그때 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7-05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경찰, 역사, 재판, 할아버지, 진상규명, 진실, 집, 평화, 미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소부제기 이유’에서 검찰은 “자신(박 씨)이 준강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박 씨에 대한 공소장 등에 비춰 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 가해자, 공공,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1호)

  경찰, '영남위 디스켓' 손댔다

  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

  ... 검찰이 제시하는 가장 큰 증거는 '컴퓨터 디스켓'. 그런데 지난 16일 오전 10시 2심 재판부에 의해 진행된 '디스켓 감정' 결과, 증거로 제시된 디스켓에 경찰이 "손을 댔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피고인들은 1심 재판에서 "디스켓은 조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아무개 씨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사형과 무죄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파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