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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나머지 하나다. "구박만 받는 노동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납득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스스로 강조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 대통령이 그리도 강조하던 '대화와 토론'은 없었다. 전교조와의 합의도, 철도노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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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권기준을 담고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들 조약들에 형식적으로 가입하고 난 뒤,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도 국제인권기준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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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유엔에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범 부처 협의기구가 이뤄지면 정책만이 아니라 법·제도적 조율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법무부 인권과의 민만기 검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협의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러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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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이른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향후 더 보완돼야 할 개혁입법 등이 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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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회 요구하며 전임간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4.22) 4. 아직도 그대로, 테러빙자 과잉입법 인권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4.15～18)/ 민변, 유엔인권위에서 테러방지법 도입 중단 발언(4.16)/ 일 정부, 전시대비입법 관련 3개법안 각의 의결…야당 등은 법안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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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민주노총, 민변, 이스라엘, 정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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