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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미제사건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 탓이 아니다.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완강한 저항과 그에 비해 보잘것없는 위원회의 권한 때문에 애초부터 온전한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꿈이었다. 군·검찰·국정원 등 핵심권력기관들은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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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법, 영장, 범죄

• 인권하루소식 (2160호)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

  ... , 협의회 발족에 크게 고무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제시대 친일세력들이 미군정 시기 친미세력이 되어 미국의 반공 주장을 등에 업고 애국자가 되는 한국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민간인학살은 일어났다. 이들은 그 후 이 땅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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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제주, 수도권, 학살, 미국, 재발, 입법, 교육, 국회, 정치, 지역, 사회운동, 경제

• 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손 실장은 "사면복권은 실정법이나 공안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그야말로 대통령의 의중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라며, "현 정권은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숭배하지 실제로는 가증스런 노동탄압 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98년 이후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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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학생, 민주노총, 양심,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면은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하여 빚은 잘못을 돌이키고 법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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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운동, 제도화,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권의 본질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권이 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유지를 위해 지배세력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왜곡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사회권을 침해당한 개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중 하나로서 사법적 보호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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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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