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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호)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 고 94년 5월에 사회단체로 등록하게 되었다. 사회단체로 등록하면서 그간 지친 회원들의 결집력을 높이고 어려운 회원들에게 생활보조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은 어렵기만 하다.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최초로 91년 10월에 동우회 회원 96명이 부산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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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02

  인권키워드

  교육, 재판, 가족, 경찰관, 국회, 언론, 집회,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사회운동,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96호)

  인권간행물

  ... 한 지침서 등 □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의 인권 - 장애인 인권, 어디까지? 정책토론회 자료집 ․주요내용 : 정신보건정책과 인권(김병후)/ 각국 정신보건법과 인권(조홍식)/ 부록 -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관리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 정부안 정신보건법안과 수정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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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인권, 상담, 가족, 노동권, 여성, 장애, 장애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호)

  한준수 전연기군수 2심에서도 유죄판결

  대전지법 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병학)는 30일 열린 한준수 전연기군수(6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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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 인권하루소식 (195호)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 1년 6개월, 조재현․이창렬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엽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전국대학 순회공연 등을 통해 북한의 혁명가요 등을 소개하려 한 것은 단순한 북한 음악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반 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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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외래집단치료 등 지역사회단위 정신보건관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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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권리, 치료,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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