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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치욕스럽게도 인권침해국의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비겁하게 검찰 등 공안세력들의 반인권 논리에 굴복하여 이번 판결을 내린 점을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이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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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희생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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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8호)

  ‘사회복지정책의 실태’ 발표

  오늘 한국사회교육원 세미나

  크리스챤 아카데미 부설 한국사회교육원(원장 신필균)은 22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한국사회교육원은 “사회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의 기본권’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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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이념

• 인권하루소식 (743호)

  진관 스님 불구속수사 촉구

  종교인, 안기부 항의방문

  진관 스님 구속에 대한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11일 오후 불교인권위․한국통신노조․전불련․대불련 등 소속 35명은 세곡동 안기부 항의방문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김상근 등)는 “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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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공권력, 국보법, 불구속수사, 석방, 집회, 민족,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46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방한

  일본군위안부 실태조사

  ... 18-22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문제를 조사한다. 특별보고관을 맞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지난 6월 유엔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 린다차베스씨의 비공식적인 방문에 이어 특별보고관의 방문은 군위안부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 조사활동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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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북한, 위안부, 피해, 한국, 출신, 일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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