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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하의 다른 건설계획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선주민사회와 지역농부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체거주시설, 경작할 땅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를 보호할 것을 규약 당사국에게 촉구한다. 이점에 대해 규약 당사국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와 물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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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성별, 문화,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정부,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시위를 막다가 부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병원을 위로방문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하거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형법상의 ‘군용시설 등 손괴’, ‘초병 폭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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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일본,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5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④]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 교육의 ‘자유’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권은 국가에 대해 의무교육의 실시나 교육시설의 정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돈이 없는 사람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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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부모, 발전, 사회권, 차별, 전쟁, 아동, 평등, 학교, 정부, 성별, 남용, 인종, 종교, 청소년, 접근권, 조직, 계급, 평화, 권력, 언어, 체제, 시대, 자유주의, 약자, 역사, 헌법, 무시, 공공성, 법, 연결,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4호)

  [기획 번역] 마낄라도라,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체제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③

  ... 치안불안정이 그것이다. 마낄라 설립의 결과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가족의 파편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도시의 끝없는 팽창, 공공사회서비스의 부족과 불안정이었다. 마낄라는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에게 실업, 주거 파괴, 공격성의 증가, 미국이라는 “또다른 세상”에서 일하고 싶은 허망(虛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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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2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미국, 노조, 임금, 일자리, 기업, 정부, 지역, 국가, 산업,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단체협상, 법, 이주, 국경, 노동, 단결권, 노동법, 조직, 주거, 조직화, 자본, 성장, 정책, 실업, 조합, 가족, 교섭, 노동권, 노동시장, 대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 아동, 여성, 인권,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하청, 학대, 해고, 건강, 범죄, 소비, 사회보장, 개발, 체제, 역사, 노동절, 헌법, 제도, 행진, 빈곤, 요금, 입법, 연대, 재판소, 청소, 투표,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호)

  ‘불온한’ 들풀의 행진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이 의미하는 것

  ... 전쟁기지 건설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다. 또한 대추리 도두리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군병력을 상주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더불어 주민들에게 어떤 동의절차도 밟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 낸 농토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배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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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7-18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경찰, 저항, 행진, 대추리, 불법, 권력, 군대, 생명, 인권, 저항권, 운동, 이스라엘, 갯벌, 마을, 정책, 청소년,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병원, 평등,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인권옹호, 학교, 팔레스타인, 국가, 의존, 강제수용, 연결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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