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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새삼 느끼게 된다. 실제 이 시스템의 문제는 심각하다. 거의 불법적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정보수집의 한계라 할 '민감한 정보'(sensitive informations)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집하는 교육관료들의 반인권적 독단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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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법, 신상정보, 시대,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90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③> 여성과 장애 <끝>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억압이 낳는 잔혹한 일상

  ... 렇게 거리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들어 온 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패고 욕하는 부모들도 많다. 박 대표는 "많은 어머니들이 장애아를 낳은 게 모두 자기 탓이라 여기고 있고, 남편과 친척들로부터도 그런 취급을 당한다. 그러한 죄의식이 딸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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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여성, 성폭력, 장애, 장애인, 가족, 중증장애, 전쟁, 운동, 가해자, 성매매, 양육, 육아, 존엄, 차별, 출산, 피해자, 학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어? 3월인데 방학한 학교가 있네

  경기도교육청, 에바다학교 파행 운영 방기

  ... 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에바다 학교측과 배정이 보류된 학생의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의 불법 점거나 농아원생의 폭력행위 동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정상화에는 앞장서지 않으면서, 배정 보류조치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면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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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시설, 불법, 점거, 학생, 무시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교사·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을 이 달부터 강행하자, 교사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섰다. 지난 28일 전교조는 '위원장 긴급지침'을 전달하고,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려는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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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학생, 농성, 정책, 개인정보, 저항,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했다(2.19). 이러한 비판에 밀려 교육부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학부모 신상정보, 교사의 보건업무일지 등을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지만(2.21), 전교조로부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2.25). 게다가 벌써부터 NEIS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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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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