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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평화운동으로서 병역거부

  ...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일이 모여 있어서다. 그런데 이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촉구결의안이 6월 23일 의원 166명 명의로 제출되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박정희 찬양 선전물 제작, 대선 개입 논란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반대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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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6-3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전쟁, 인권, 안보, 양심, 국가, 저항, 평화, 정부, 국회, 병역, 행진, 국가안보, 군대, 북한, 세월호, 안전, 인권감수성, 징병제, 차별, 찬양, 헌법재판소, 진실, 사회주의, 대선, 시대, 한반도, 빈곤, 피해, 학살,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권고 필요성을 줄곧 부인하였다. 두 의원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의원들도 인권위 의사결정을 국회나 법원의 의사결정과 혼동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자아냈다.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인권위가 굳이 결정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인권위 결정에 재판 선고와 같은 엄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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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정부, 법원,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5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넓고 깊은 연대로 이어지길!

  (2011. 11. 10. ~ 11. 16.)

  ... 파법 일부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2011.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외) 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상정(11.16).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 보호 명분을 앞세워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의견서 제출(11.12). 소셜네트워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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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16

  인권키워드

  물포, 청소년, 경찰, 연대, 김진숙,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경찰관, 교육, 국회, 노동자, 농성, 물대포, 자살, 재발방지, 촛불집회, 자존심, 행진, 희망버스,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법무부는 호적사무를 법무부로 이관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2004년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호적사무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신분관계 공시에 관한 국가행정사무로 업무의 사법적 성격상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무부가 관장하는 국적 및 수형 사무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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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법원,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부는 올해말을 목표로 토지수용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말 용산기지 이전협정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은 기정사실로 되었고 주민들의 저항은 언론에서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군기지의 이전은 단순히 주둔지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미군기지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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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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