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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실망했다. 하지만, 언론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경선(참여연대 부 집행위원장, 방통대 교수)씨는 “이 사건은 현 정권의 그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공작활동의 피해자들은 인권피해자들이다. 언론이 이들의 구제를 위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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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당에서 “안기부 간첩 공작 수사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 배포된 자료집에는 백흥용 씨가 직접 작성한 두 통의 진술서 사본과 안기부 수사관의 얼굴과 말소리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의 녹취록, 백흥용 씨 여권 사본, 독일방문조사보고서, 성명서 등이 실렸다. 또, 기자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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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키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법의 이중적 적용은 법 집행의 잣대로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고씨는 “대통령의 불 처벌 의사를 검찰이 동의함으로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사법적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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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설은하 씨의 요구를 거절한 채 오히려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 무혐의 드러나자 이번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몰아 조사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자 설은주 씨를 연행 2시간만에 한국경찰에 인도했고, 설씨는 5시간 동안 구금, 조사를 받았다. 더욱이 미군 헌병대에서는 설은하 씨와 설은주 씨에게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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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282호)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 실천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민주노총건설위, 정책토론회 가져

  ... 취약성을 조직상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유선 민주노총건설 위 정책담당집행위원은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로 △노동조합 조직력의 확대강화 △노동기본권의 확립과 노동통제에 대한 대응 력 강화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경영 참가 확대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교육, 의료개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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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교육, 복지, 평화통일, 노동기본권, 경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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