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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01호)

미래를 향한, 장애인에 의한 인권의 재구성

[벼리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인권운동의 과제

... 질적인 차별시정을 위해서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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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29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인, 장애, 법, 교육, 시각장애인, 평등, 권리, 배제, 정부, 가족, 인권, 피해, 한국,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재발방지, 장애여성, 피해자, 치료, 소비, 활동가, 공익, 집, 욕구, 학교, 행진, 아시아, 자본, 정책, 고용, 언어,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촌과 화재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4) 주거빈곤

... 는 위험한 곳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대전의 한 쪽방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인 내 집에서 항상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면, 그 삶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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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이 2008-01-16

인권키워드
주거, 쪽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권리, 정부, 법, 정책, 사회권규약, 생명, 시설, 안전,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할머니, 피해자, 집, 피해, 한국, 마을,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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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언어, 정부, 권리,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정책,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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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성차별, 집, 성매매, 여성, 배제, 정부,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한국, 산업, 고용,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테러, 법, 언어, 성별, 혼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활동가의 편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 6개월, 그리고 앞으로 재심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의 그 세월 동안 그가 당했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그리고 그 훼손된 명예에 대한 원상회복이 되는 것일까요? 이미 한 번 깊은 상처를 입은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는 일이란 불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강기훈, 그의 이름은 김기설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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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상임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검찰, 사랑방, 재판, 경찰, 시대, 동지, 행진,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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