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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는가'라고 질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그러한 불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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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법원,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리 사회 진보진영이 뜻을 함께 하여 호주제 폐지에 큰 힘을 보탰지만, 막상 호주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호적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제출한 새 신분증명제도 입법안은 개인별 신분증명제도를 표방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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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정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증명이 필요 없고 오히려 가해자가 반증을 하는 경우에만 부인된다"며 "규범을 다 지켜도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통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인정된다. 서 교수는 "대상지역 외 주민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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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정보를 기입해 교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족관계의 외부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 가족증명원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위임자에게만 발급되며, 발급목적에 어긋나게 활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적·주민번호 삭제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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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주민,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혼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공적' 개입을 통한 해결이 드물었고 기존의 법제도 안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는 있었으나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독립'했을 때 삶을 꾸려갈 사회적 공간은 부재한 상황이다. '가정폭력·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아래 피해생존자)'라고 통칭되는 사람들에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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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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