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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전향제도 내지 준법서약제도는 내심의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8․19조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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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민간단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6회에 걸쳐 정리, 요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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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56명 석방

  50%이상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 작성한 7명 석방, 정치수배자에게 준법서약 요구

  ... 작성에도 불구하고 복역기간이 형기의 1/3이 안된다는 이유로 감형조치됐다. 또한 정부는 정치수배자의 경우 자진출두해서 한총련을 탈퇴하거나 법질서 준수의사를 사면으로 밟히지 않는 한 수배해제 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결수의 경우에도 구속취소 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전남대 한총련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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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25호)

  8.15사면에는 제발

  정치수배자, 단식돌입

  ... 대상자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8월 15일 사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수배자들이 2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9일부터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을 벌어온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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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외침 꼬박 1년

  정치권, '특별법 제정' 아직도 외면

  ...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움직임은 마침내 국회에 특별법을 상정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정치권의 외면 속에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가까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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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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