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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장 승인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하던 것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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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림을 두고볼 수 없다며 그 동안 침묵해 왔던 이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9일 오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처벌·추방에 반대하기 위한 이슈 페이지(http://freesong.jinbo.net)를 개통하고,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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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9호)

  "유료소개소, 간병인·환자 부담만 늘릴 뿐"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무료소개소 폐쇄 중단 촉구

  ... 을 것 같다"고 말했다. 7일 서울대병원 본관 건물 앞에서 열린 항의집회에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도 "간병 비용은 '간호료' 명목으로 환자가 이미 지불한 병실료에 포함돼 있어, 환자가 따로 간병인을 두는 것 자체가 이중부담"이라며 "간병 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기지 말고 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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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교육, 노동, 노조, 임금, 최저임금, 체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아니라 전자여권, 전자운전 면허증, 그리고 전자주민카드로의 확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네트워크는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말로 수록정보가 적다면 건강카드가 반드시 스마트카드여야 할 까닭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확장을 노리지 않는다면 굳이 높은 비용까지 투자해 저장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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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 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구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고 어떤 부분은 현행 법령보다도 개악되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정보수집의 최소성과 목적명확성을 기본 원칙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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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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