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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3호)

  경찰 폭력시위 유도 의혹

  평화 시위대에 돌 던진 후 발뺌

  ... 을 보여 분노를 사고 있다.(본지 9월 28일자 참조)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경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대회’를 마치고 명동성당 앞 도로에서 촛불시위를 하는 대열을 향해 돌을 던진 이동환 씨(중부경찰서 보안과)는 효림스님 등 시위참가자들에게 붙잡혀 명동파출소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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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행진, 평화, 종교, 집회,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 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보안법에 (피고인 주장처럼) 그런 점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된 만큼, 법률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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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종전,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 . 이와 관련, 수원의 다산인권상담소(소장 노정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검경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개정 내지 폐지를 통해 인권침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씨 등의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에도 잇따라 천리마 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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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부분이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남: 상급심에서 뒤짚혀지긴 했지만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이나 시사저널 밀가루 사건 및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영장기각 등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소장판사들에 의해 일정정도 진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김: 김영삼 정부 초기와 중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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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우리의 감옥현실은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위반 혐의로 95, 96년 두차례 구속된 바 있는 이진영(현재 출소) 씨가 최근 안양교도소장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한 낸 행정심판의 결과는 실제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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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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