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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호)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남총련 폭력과 경찰 과잉진압 등 논쟁의 장 되어야

  ... 조선대 전기공학4)씨를 포함해 18명이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 공판에서 징역4년-2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18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진행된 도남준 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지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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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집회, 경찰, 부모, 생명

• 인권하루소식 (239호)

  노동부의 ‘유령노조’ 해산방팀, 지금도 유효한가

  포항제철 노조 해산 요구 노동자 구속

  ... 으로 전치 1주 이상의 상처를 입었고 현재 경찰은 남규원(31, 해고노동자)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전해투 관계자 10여명은 남대문서와 을지2가 파출소로 항의방문을 갔고 연행된 해고노동자들은 남대문 서에서 강제 연행 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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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경상대 교수 영장재청구 방침에 비난 빗발

  장상환 교수 등 밤샘농성 계속

  창원지법 최인석 판사는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장상환(43, 경제학),정진상(36, 사회학) 교수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창원지검은 최태룡(39, 사회학)·이창호(40, 법학) 교수 등 5명에 불구속기소를, 김의동(38, 무역학)교수 등 2명에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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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법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학자신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되며, 3. 피의자들을 비롯한 집필교수들이 처음에는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자진해서 구인에 응하거나 자진하여 출석, 진술하였으므로 도주의 우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4. 피의자들이 집필대표인 점 외에는 이 건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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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법, 북한, 사상, 영장, 체제

• 인권하루소식 (237호)

  공판안내

  ... 30일(화) ·정태조, 국가보안법, 4시, 320호, 속행 ·권성호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2시, 318호, 1회 ·임창준,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5회 □8월 31일(수) ·유창호(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318호, 1회 ·백재봉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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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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