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고인 : 서봉만, 엄주영, 지은주, 배윤주, 도경훈 검 사 : 민홍준, 이상천 변호인 :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 무소/담당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주 문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생략) 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6

  인권키워드

  자백, 학교, 검찰, 수사기관, 전자상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고객 돈으로 명퇴금 잔치?

  장은증권 노조, 진상규명 촉구

  ... 도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어 금감위는 이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박강우 노조위원장을 형법상 강요죄로 고발하면서 퇴직금 환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김대통령도 “퇴출은행의 나눠먹기식 과다 퇴직금을 환수하라”는 지시를 내려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자신들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조, 회사, 언론, 퇴직금, 정부, 검찰,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투쟁만이 살 길이다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 가득찼다. 민주노총이 이번 파업에서 내건 요구는 △강제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불법․부당노동행위 척결 △노동자의 생활보호 및 노조활동 보장 △산별 고용안정 협약 체결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집회 직후 이 위원장 등 민주노총 중앙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집회, IMF, 임금체불, 재벌, 저항, 노동조합, 탄압,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 로 날치기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의심의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검문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운전자들의 명단까지 작성하는 것은 공권력의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당시 진도 앞바다에서 그의 일본 밀항을 도왔던 탈북자 조영호, 황규술 씨도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김 씨의 사정을 접한 일본의 「북조선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종교단체 등은 일본 주재 각국 대사관과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 일본 정부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일본,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정부, 난민, 생명, 경찰, 베트남,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