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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미국의 경우 외부로부터 위협이 느껴질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전쟁중일 때보다도 내부의 위협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에 더 큰 억압적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스스로가 종종 그러한 과대한 공포의 희생자가 되었다. 국가안보 현상의 6가지 공통점 오늘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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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법, 사상, 권리, 역사, 국가, 인권,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입장

한반도 위기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기자회견문]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전쟁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겁박하고, 북한은 괌 주변 해상수역에 포위 사격을 준비하겠다고 응수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 실패한 접근법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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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8-1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평화, 핵, 개발, 시민사회, 중국, 한국, 뉴스, 대통령, 비방, 생명, 전쟁, 평화체제, 국방부, 불안, 평화협정, 무기, 한미일, 러시아, 전환, 정책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초유의 군사비 지출, 헌법을 압도하는 공안기구들의 권력 강화로 귀결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가능성이 높고 좌우 대립과 갈등이 내면화된 사회의 모습이 분단체제가 마주하는 얼굴입니다. 지배 권력은 1987년 6월 항쟁이 이끌어낸 ‘민주주의’ 이후에도 분단체제를 유지시켰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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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53호)

[벼리] 비인도적 무기를 대하는 자세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 그 이후

... 인한 폭발사고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산 지뢰로 인한 사고였다. 특히 전자로 인해 남북은 전쟁의 위기까지 치달아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측의 것이든 북측의 것이든 대인지뢰 사용이 국제대인지뢰금지협약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인지뢰는 화학무기, 생물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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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현 2015-09-02

인권키워드
무기, 국방부, 한국, 피해, 미국, 재발방지, 지역, 개발, 불법, 북한, 생명, 전쟁, 학생, 진상조사, 한반도, 평화, 국가, 통일, 전환
인권오름 > 벼리 (377호)

[벼리] 밀양의 경관과 주민의 삶은 떼어놓을 수 없다

... 자신의 농촌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영국은 수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농산물 자급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기에 농업보조금을 농산물 생산량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의 달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엔 농산물 생산기지라는 전문 기능을 넘어서, 농업환경을 유지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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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은희 2014-01-22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마을, 한국, 전기, 지역, 개발, 이야기, 쉼터, 국가, 이주, 자본, 노인, 시설, 자살, 전쟁, 할아버지, 소비, 시대, 집, 무시, 수도권, 연습,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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